머니투데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봇과 화재안전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R&D)에 142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소방 현장에 배치된 장비나 시스템은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1~2026년 출연연 소방·화재안전 R&D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소방·화재안전 분야에서 추진된 R&D는 모두 29개 과제, 총 41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소방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비·로봇 등 기술개발 과제가 10개로 101억원, 소방청·과기정통부가 발주한 화재안전기준 등 시스템 관련 과제가 4개로 4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해당 R&D 성과 가운데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 등에 실제 배치된 장비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는 '0건'이었다. 이 의원은 "R&D 과제를 수행해서 개발된 로봇이나 진압 장비가 실제 화재 현장에 얼마나 배치됐느냐고 물어보니 0이었다"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장비로 구현돼 현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수행된 논문에서 참고문헌 40여개 중 17개에 오류가 발견돼 논문이 철회됐지만 한국연구재단은 게재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과제로 수행된 논문과 참고문헌은 외부 논문에 게재되기 전까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며 연구성과 검증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중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다룬 것으로, 중국의 '제14차 국가안과보건 5개년 계획' 고시처럼 논문 주제와 무관한 자료가 참고문헌으로 인용됐다. 참고문헌 40여개 가운데 17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해당 논문은 8억8000만원이 투입된 국가 연구과제의 실적 논문이었다. 논문은 지난해 3월 KCI 게재가 확정됐지만 같은 해 12월 한 조교가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 증가 속도보다 연체금 증가 속도가 빠르고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연체금은 2021년 1038억원에서 올해 8월 6471억원으로 6. 2배나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523. 4%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6조9031억원에서 9조 6644억원으로 40% 늘었다. 대출잔액 증가 대비 연체금이 6배 넘게 불어났다. 연체율도 2021년 1. 50%에서 2022년 1. 77%, 2023년 3. 41%, 2024년 5. 68%, 2025년 5. 81%로 매년 상승하며 올해 8월에는 6. 7%까지 올랐다. 2021년과 비교하면 5. 20%p 상승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연체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5465억원이었던 연체금은 올해 8월기준 6471억원으로 8개월 만에 1006억원(18.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이 채무로 그대로 남아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대보증을 통한 회수액이 전체의 0. 46%에 불과한 만큼 여타 정책대출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책임을 면제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113개사 중 정상 영업 기업은 93개사였다. 나머지 20개사(17. 7%)는 휴·폐업 8개사, 법원 회생 5개사, 영업 중단 등에 따른 연체 7개사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이 본격화된 이후 약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운영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2016년 2월 10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운영 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은 북한에 남겨진 설비와 원자재 등 자산을 회수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입주기업에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수당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기관별 격차와 연구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에게 "연구자들이 연구수당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PBS 폐지 이후 연구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연구수당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PBS 폐지 이후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와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연구성과에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전반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6곳의 서버 약 1만7000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가 2.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약한 보안 실태에도 과기정통부의 자체 정보보안 평가는 '양호'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 산하 6개 국책연구기관의 보안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6개 기관 전체 서버 1만7000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평균적으로 2. 2%, 374대에 불과하다"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가 핵심 연구자료의 외부 유출 사례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직한 연구자가 1200억원 규모 국가보안과제와 관련한 파일 약 6만900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기술을 탈취할 수도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숲이 초토화하는 가운데 지방 공유림 등 방제비의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2022년에 38만그루 정도로 집계됐던 재선충 감염 소나무가 올해는 177만그루로 늘어났다며 "고사목이나 고사위험목까지 하면 총 300만그루 이상을 벌목했는데, 거의 국가 재난 사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애국가의 '남산위에 저 소나무'가 자칫 '남산위에 저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전국 소나무 군락지 다수가 위험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나무를 잘라내는 것 만 대안이 아니라 예방백신 등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 조치를 보존소나무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유림과 사유림 간 방제율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년 대비 감염 면적이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산림청도 3차 대발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방제 전략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해병대)가 준4군체제로의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 해병대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4군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확고한 작전대비태세 완비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전투임무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등을 보고했다. 해병대는 준4군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및 상급부대와 연계한 국군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을 법제화하는 한편,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해 군정·군령기능을 분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병대 1사단은 올해 말, 2사단은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전력을 보강하고, 상급부대 내 해병대 간부의 편성·보직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합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북도서를 비롯한 해병대 작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병대 1사단 해안경계작전 임무전환을 추진해 해병대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작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군이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에 따라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한다. 해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영역 위협변화에 대응한 해군력 건설 △해군 AI(인공지능) 대전환(AX) △안정적 인력획득 및 복지·처우 개선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해군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형구축함(KDDX), 해양정보함-III를 건조하고 함대지탄도유도탄, 장거리해상자폭용 UAV(무인항공기), SM-3 및 SM-6 미사일 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및 운용준비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창설했다.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준비에 이르는 사업단계에 따라 해군 차원의 과업을 식별·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 지연 없이 작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공모함 대신 해상무인전투기, 감시정찰용·자폭용 UAV 등 무인전력 탑재 중심의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흥 지역의 대중교통 잔여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 지원 증액과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신안산선 개통 지연에 따라 시흥 지역 버스 교통의 전반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간격 등으로 서울 및 인접 도시를 오가는 주민 불편이 가시화되는 만큼, 철도 접근성과 지자체의 실제 재정 여건을 감안한 도비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흥시 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경기도비 부담률을 현행 수준에서 40~50%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도에 요구했다. 올해 말 도비 지원이 종료되는 맞춤형 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 기한 연장이나 별도의 대체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 협의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체 부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마장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과 지방세 수입 변동 등은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 논의하되, 도 차원에서도 실제 이전이 가능한 후보지와 행정적 지원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추진 중인 32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사업이 감항인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2년 미국 콜럼비아헬리콥터사와 군용 헬기인 '치누크'를 개조한 초대형 헬기 7대를 오는 2029년 초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납기였던 1호기는 감항인증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납기를 내년 7월까지 연장했으며, 다음달 30일 납기 예정인 2호기 역시 미국 연방항공청(FAA) 승인 등 감항인증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도입할 초대형 헬기의 총담수량은 7만ℓ로,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49대의 총담수량 약 15만ℓ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2년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에 이어 지난해 영남권의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산불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초대형 헬기 도입 지연은 산불 대응 역량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 심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가 내는 증권신고서로 주주보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대상 여부부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해 당국이 해외 상장에 어디까지 관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인 가운데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