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문정복 "시흥 버스 공공관리제 도비 부담 50%까지 올려야"
과천 경마장 이전 대체부지 검토 촉구…"경기도, 선제적 대안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흥 지역의 대중교통 잔여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 지원 증액과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신안산선 개통 지연에 따라 시흥 지역 버스 교통의 전반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간격 등으로 서울 및 인접 도시를 오가는 주민 불편이 가시화되는 만큼, 철도 접근성과 지자체의 실제 재정 여건을 감안한 도비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흥시 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경기도비 부담률을 현행 수준에서 40~50%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도에 요구했다. 올해 말 도비 지원이 종료되는 맞춤형 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 기한 연장이나 별도의 대체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 협의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체 부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마장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과 지방세 수입 변동 등은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 논의하되, 도 차원에서도 실제 이전이 가능한 후보지와 행정적 지원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마장 대체 입지 선정 기준으로 △기존 종사자의 생활권 및 고용 안정 △부지의 조기 확보 및 사업 착수 가능성 △기존 교통망 및 인프라 활용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및 주민 수용성 등 4가지 요소의 종합적 검토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담보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요구하되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대체 부지의 실현 가능성과 필수 지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와 마사회에 전향적으로 제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