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수율 0.46% 불과… 개성공단企에 연대보증책임 면해야"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이 채무로 그대로 남아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대보증을 통한 회수액이 전체의 0.46%에 불과한 만큼 여타 정책대출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책임을 면제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113개사 중 정상 영업 기업은 93개사였다. 나머지 20개사(17.7%)는 휴·폐업 8개사, 법원 회생 5개사, 영업 중단 등에 따른 연체 7개사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이 본격화된 이후 약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운영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2016년 2월 10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운영 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은 북한에 남겨진 설비와 원자재 등 자산을 회수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입주기업에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했다. 물적 담보 대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완전히 동일한 상환 책임을 지는 제도다. 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자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감면받거나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함께 없어지지 않는단 점이다. 대표자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재기를 가로막는 지적이 나온다.

연대보증의 실제 회수 실적도 미미하다. 2016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집행된 경협자금대출 및 특별자금대출 전체 회수액 588억원 가운데 연대보증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억7100만원으로 0.46%에 그쳤다.

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수출입은행은 2022년 3차 특별대출에서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신보법과 기보법은 주채무가 감경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대출은 예외로 남았다.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는 차주가 귀책사유 없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공단 운영 중단으로 발생한 부담이 대표자 개인의 장기 보증채무로 남아 재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통일부는 다른 정책금융 제도와의 형평성, 연대보증의 실제 회수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증채무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