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구매 일변도 벗어나 임차 방식 병행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추진 중인 32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사업이 감항인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2년 미국 콜럼비아헬리콥터사와 군용 헬기인 '치누크'를 개조한 초대형 헬기 7대를 오는 2029년 초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납기였던 1호기는 감항인증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납기를 내년 7월까지 연장했으며, 다음달 30일 납기 예정인 2호기 역시 미국 연방항공청(FAA) 승인 등 감항인증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도입할 초대형 헬기의 총담수량은 7만ℓ로,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49대의 총담수량 약 15만ℓ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2년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에 이어 지난해 영남권의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산불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초대형 헬기 도입 지연은 산불 대응 역량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산림청의 구매 중심 도입 방식을 지목했다. 신품이나 재제작 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와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감항인증을 받은 헬기를 임차하는 방식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 도입 지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산림국은 산불진화헬기를 오직 임차 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일본도 직접 보유와 임차를 병행하고 있다"며 "산림청도 구매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차를 통한 전력 보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업체의 설명만 믿고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