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추 지사는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 16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투입된 김 소방위가 순직하며 비판이 더욱 커졌다. 추 지사는 이튿날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해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담인력 확충을 요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의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금융위에 재차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주가를 왜곡해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시스템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혐의를 찾아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 조사를 맡는데, 정작 금감원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는 모두 95건이다. 이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71건은 아직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통보된 58건 중 35건도 조사를 시작조차 못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 상품과 관련해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 판매자의 정산금을 담보로 확보하면서도 최고 연 18. 9%의 금리를 적용하고, 판매자 계정 정지에 따른 대출금 일시상환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보고받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67건, 약 400억원이 취급됐다. 해당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연체율은 1. 9% 수준이지만 평균 금리는 연 12. 4%, 최고 금리는 연 18. 9%에 달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은행별 피해 여부를 가른 요인으로 다중인증체계와 외부 업무시스템의 노출 여부를 꼽았다. 우리은행은 지정된 기기를 쓰며 추가 인증으로 외부 접근을 제한했고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용 별도 외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해당 보안조치의 실제 방어 효과를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국민·하나은행과 달리 우리·농협은행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본통제에서 다중인증체제를 한 데가 우리은행이고 농협은행은 아예 노출 표면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은행은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용 부가시스템에서 정보가 유출됐다. 인증 절차 누락과 접근통제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정된 영업지원시스템(ODS) 태블릿을 사용하고 WON인증서 기반 스마트폰 인증을 적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관련 의사결정에서 '셀프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자산운용사 제재 등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미리 회피 신청을 해 뒀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보면 전형적으로 특정 금융그룹과 권력 핵심층이 야합한 이해충돌 카르텔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들도 근무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해 14개 기관에 대한 이해충돌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 정작 뒤에서는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세칙 개정을 직접 결재했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를 알고도 서명했다면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모르고 했다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이나 회유에 못 이겨 결재하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문건 유출 의혹 등을 캐물었다. 야당은 검찰청 폐지의 부작용 및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의원은 박 청장에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고 판단한다"며 SK하이닉스에 주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에 관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을 90억달러에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로,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직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이 통상적이냐"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조치와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 간 인과관계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1년 이찬진 원장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 전)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이 통상적이냐"며 과거의 이 원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당시 원장님이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칙을 훼손한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발언하며 주식비율 허용범위를 0. 5%포인트 안에서만 임시로 인정하되 목표 비중은 전혀 건드리지 말자고 말씀하셨다"며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인데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비중 리밸런싱을 10년 만에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19일 오전 서울시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안문도 시행문도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인데, 기안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저희 의원실 요구 자료도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한강버스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실행한 후속 조치 내역, 이를 시장에 보고한 내역, 담당 부서와 담당자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서울시가) 감사 조사 자료를 폐기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 자료를 폐기한 후에 1년 동안 이 사건을 사실상 묻어뒀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킨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무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횐노위의 기후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박 전 대표이사는 임금체불 책임 회피 문제 등 이유로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날 국정감사 중 여야의 공통된 요구로 가결됐다. 특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이유없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국회 모욕죄를 명시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께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른데, 마치 중개수수료 자체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금액인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 2%를 주는 것은 일반적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는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를 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0. 5%에서 1%의 (수수료) 관행은 분명 조선업계에 있다"며 "중개수수료가 3억이 갔든, 3억4000만원이 갔든 그중 일부라도 SH공사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있게 묻겠다. 지금 단계에서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신가"라며 "의심뿐인데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문제"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청장과 MBK파트너스와의 유착을 의심했다. 김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초 검찰이 명백하게 (MBK의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축소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청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기소하려는 수사팀과 (서울지검이)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사건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되고) 7개월이 지난 지난달 (서울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김 회장을 (사법리스크로부터) 빼내야 하는 MBK의 이해관계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청장과 MBK의 유착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청장이 김 회장을 고의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 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