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박민규 의원 IBK투자증권 부동산펀드 불판 의혹 제기에
이찬진 "자료 주시면 살펴보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담인력 확충을 요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의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금융위에 재차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주가를 왜곡해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시스템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혐의를 찾아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 조사를 맡는데, 정작 금감원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는 모두 95건이다. 이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71건은 아직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통보된 58건 중 35건도 조사를 시작조차 못 했다.
박 의원은 "결국 조치가 완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금감원 조사인력은 총 9명이고 전담인력은 7명밖에 안 된다.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해 놨는데 적발된 혐의를 제때 조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IBK투자증권의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했다. IBK투자증권 WM(자산관리)센터 고객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동산펀드 4개에 투자했는데, 당시 IBK투자증권이 원금 손실이나 대출 연장 실패 등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다.
박 의원은 "판매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를 고객 설명용으로 잘못 사용했다"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 IBK투자증권에서 여러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제보 내용을 의원실에서 직접 제공해 주시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