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국방부 장관이 충돌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전작권을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검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군의 지휘통제 능력과 전환 준비 상황을 물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정량적인 평가뿐 아니라 군사적 판단도 포함된다며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이 전작권을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군사적 준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뒤 '내부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접속용 2차 인증(OTP)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침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징금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제대로 보존·제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18~19일 LG유플러스의 침해 정황을 입수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 보전과 서버 이미지 제출을 요구했다. KISA 측도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처음 제출받은 서버 이미지 외에 다른 서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KISA 측은 "조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또 다른 서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1년 넘게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수력발전량을 줄였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기후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멀쩡히 가동 가능한 대수력발전댐까지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대수력발전댐 10곳의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1~8월 전력 생산량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감소했다"며 "2년 사이에 줄어든 70만MWh(메가와트시)는 원전 1기가 한 달동안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설비 노후화나 강수량 변화로 설명되는 수준이 아니다. 발전을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감소폭"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기조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라고 기후부가 지시한 것 아닌가"하고 질의했다.

농협 개혁과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협에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한국마사회에는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 공모가 지연된 배경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다음날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 한국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협 국감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독립 등 지배구조 개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범위와 남은 이견, 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협 개혁 추진 상황을 물었지만 관련 입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 폐지 이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공항세관에선 마약류 환각제인 LSD가 든 우편물을 1차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40건을 심의했지만, 조사부서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린 사례는 4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위원회가 검찰 수사지휘를 대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고 조금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며 "독립성이나 전문성도 더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특사경 730명 가운데 수사경력 1년 미만인 인력이 40%를 넘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확충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과의 협력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AI 해킹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보안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지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중소기업 보안 지원 예산으로 30억원이 책정돼 290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보안관제서비스에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니 (예산안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을 필두로 AI 해킹이 실체화된 가운데, 정부가 개발 중인 보안 특화 AI 모델(특파모)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특파모 사업을 9월부터 해 늦은 감은 있다"면서 "그전에 오픈AI의 G-TAC(정부·기관용 신뢰기반접근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화이트해커로 참여해 기업과 공공기관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할 수 있는 '취약점 공개 정책'(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과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한 이후에 공개하는 정책'(CVD,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을 막고 있는 데 대해 "국가유산 보존에 '내로남불'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묘 정전 일대 및 세운 4구역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의원들은 종묘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지구 위치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에 고층 빌딩을 세우는 서울시 계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운 4구역은 종로변 98. 7m, 청계천변 141. 9m로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건물들이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찰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며 추가 방문 지역으로 태릉CC 개발 부지를 거론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원장이 임기 내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에너지·산업 현안 논의' 등을 명분으로 서울 강남의 참치·한우집 등 식당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에서는 법인카드가 적법하게 직무수행에 사용됐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에기평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배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서울 강남 소재의 S참치 등 총 31개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에기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이 원장은 2024년 9월 취임했으며, 해마다 1100만~120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았다. 업무추진비는 2024년과 2025년 1122만원에서 올해 1236만원으로 올랐다. 이 원장은 모두 2339만원을 썼으며 주로 산업현안 논의, 경영사항 협의 등 목적으로 참치집, 한식당, 한우·갈빗집 등을 찾았다. 가장 많이 찾은 식당은 서울 강남 소재 식당 'S참치'로, 26회 방문했다.

서울시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내세운 한강버스가 정작 아침 출근시간에는 한 번도 운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운영체계가 최종 형태가 아니라며 출퇴근을 비롯한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려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버스라고 붙여 놓고 정작 아침 출근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올해 1~8월 요일별 하루 평균 탑승객이 평일에는 대체로 1200~1500명, 주말에는 3300명 수준이었다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3000원인 한강버스 요금을 이랜드크루즈·서울크루즈의 관광상품과 비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무려 85분을 운항하는데 요금은 단돈 3000원"이라며 "이랜드크루즈 요금의 6분의 1, 서울크루즈의 8분의 1 수준인데, 이걸 왜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저렴한 요금으로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는 사업의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무 부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자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며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낮춘 뒤 한때 10%를 넘었던 보증사고율이 현재 1%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반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안심 전세 서비스도 고도화해 임차인이 주택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HUG의 보증 확대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해 "난개발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자치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 전체의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맡는 심의 절차가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통상 약 12년이 걸리는 반면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 절차는 4개월가량이라며 "단 4개월 때문에 공급이 늦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권한을 이양하면 정비사업이 빨라지나"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정비사업이 더 늦어진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