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약업체 '제넨셀' 청탁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증인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증인거부 자료은폐 국민 알권리 지키냐' 등의 팻말을 들고 나타났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게 뭐냐" "복지위는 민생을 책임지는 상임위 아니냐"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팻말 부착은) 여야 간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상임위 국정감사장을 정치공세 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식약처 공무원들의 부정 승인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요청한 증인들은) 제넨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취임 이후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개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일 뿐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반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한 데 대해선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추 지사 취임 100일 동안의 SNS 게시물을 언급하며 "보육과 청년, 저출산, 산후조리 등 도지사의 민생 책임과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등 중앙정치와 직결된 사안이 더 빈번하게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재정비상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중앙정치에 이처럼 관심을 쏟을 때냐"고 했다.

최근 5년간 K브랜드 해외 분쟁대응 지원신청이 82. 4% 크게 늘었지만, 실제 지원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관련 예산마저 25. 2% 삭감돼 정부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이 기업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16~2020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 4% 증가한 반면 실제 지원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지원이 줄면서 신청 대비 지원비율도 32. 2%포인트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61건, 2024년 148건, 2025년 14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줄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도2023~2025년 41억7000만원에서 올해에는 31억2100만원으로 25.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명절 등 열차 탑승 수요 증가 시기의 부정승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 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X 부정승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사실상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명절 기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몰려서 최대 승차인원을 넘기고도 시속 300㎞로 달렸다"며 "제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탈선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명절같은 경우 탑승 수요가 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무임승차를 잘 막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금의 2배를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무임승차율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연장근로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후적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대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매우 쉽게 남발해 놓고 인가 이후에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질병 등 산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 대비 최대 2. 3배 높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 5년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가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관련 질의에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법 개정할 때 적극 입법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획감독과 시정 지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전근대적인 노동 관행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와 맞물려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에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의 유연화, 탄력근무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이라며 "장관 생각이 바뀌었다면 책임있게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 떠 넘겼다"고 비판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관련 업무 전담 인력 부족에 대해 "현재 1개과 규모로 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1개국(33명) 규모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정부가 SMR 개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 원전과 다른 만큼 안전한 기술개발과 규제의 역량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올해부터 혁신형 SMR 표준설계 인가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비경수형 등 3개 노형의 사전 검토도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규제·인허가를 담당할 업무조직은 7명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올해 12월 말에 존속기간이 끝나는 임시조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SMR 관련업무에) 최소한 1개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증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정식과로 (전환)해서 5명이 증원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 AI 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구축을 위한 우주 실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 'K-문샷'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상 실증에만 예산 21억원을 배정했는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우주부품을 생산·활용하기 위해선 궤도 위에서 실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오태석 우주청장을 상대로 "세계가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띄우는 경쟁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미국 스타클라우드가 지난해 11월 우주 궤도상에서 소형 AI 모델 학습을 이미 시연했고 구글은 AI DC 구상을 담은 프로젝트 시험위성을 지난 10월 1일 발사했다"며 "스페이스X는 장기적으로 (관련) 위성 100만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5년 뒤인 2030년에야 누리호로 검증 플랫폼 위성을 띄우겠다고 밝혔다"며 "내년도 우주 데이터센터 관련 예산은 핵심기술에 21억원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이미 고름 덩어리가 곳곳에 차있었다"며 "도정을 맡으며 고름이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축소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누적된 재정위기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방적 도정운영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경기도는) 5회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마저 고갈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며 "도의회에서 재정건전성 조례를 만들어 재정건전화 지표와 채무관리계획, 건전재정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최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무총리실 책임자인 한 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고 구체적인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당이 이를 깼다"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