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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식약처가 심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 때부터 제약사가 최초 제출한 위해성 관리계획과 식약처가 보완을 요구한 항목, 그 사유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제출은 물론 현장 열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의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해 식약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유효성·품질과 함께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환자·의료진 대상 안전사용 안내 등 약물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한 의원은 식약처가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 현장에서 열람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27년 세종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기록물 운송·보존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을 주고받는 통일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한 북한인권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대책보다 기관 이전을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법무부·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2027년 민간 임차청사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두 기관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수집한 북한인권 기록물을 법무부에 분기별로 이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전 시기가 4년 가량 차이가 나 기록물 이관과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안 의원실이 이전 결정 경위와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질의하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한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홈플러스의 미청산 임금체불액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일부가 청산되고 있지만 새로운 체불액이 발생하면서 전체 미청산액은 한 달여 만에 350억원 이상 늘었다. 정치권에선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약 4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45억원은 청산됐지만 약 1000억원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미청산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8월 임금 197억원, 9월 임금 267억원, 10월 임금 250억원(추정치) 등이다. 추석 상여금 167억원과 퇴직급여 129억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이었다. 당시 3207억원이 청산됐고 644억원은 미청산 상태였다. 한 달여 만에 누적 체불액이 약 679억원 늘어난 반면 청산액은 338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미청산액이 약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은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검찰개혁 후 처음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권을 떠안은 중수청과 경찰의 역량과 중립성 등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경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미흡한 수사체계 개편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겨받은 행안위에선 정치적 공방도 거세게 오갔다. 범여권에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전력의 비상임이사 8명 중 2명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전 비상임이사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로 판단되는 한전 사외이사 2명에 대해 공모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만 받았을 뿐 서류나 면접 평가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라 지목된 A씨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였다. B씨는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특보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이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한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을 보면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 △경영비전 제시 능력 등이다. A씨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지원 동기에 대해 "탄소중립2050 실현에 역량을 보태려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행 전 흉기 소지 사실을 파악하고도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보호관찰 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보호수용제 등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재범 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법률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2005년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언급하며 "보호감호제도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보호수용제도는 강력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마트에서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씨는 범행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환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모든 것을 너무 과장돼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미국조차 혼자 자주국방을 하지 못한다며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이 게임 되나. 안 되는데도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존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대통령한테도 신중하게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에 "말씀대로 미국·이란은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그럼 믿을 수 있나"고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소방재원 확충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재원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적자 축소 계획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 공방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할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약 1조7700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지만 수수료율과 실제 연금 운용수익률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1조77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172억원의 수수료 수익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151억원) △하나은행(1816억원) △삼성생명(1747억원) △IBK기업은행(1317억원)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운용 성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내놓은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비용부담률과 수익률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의존하는 현행 소방재원 구조에 대해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지역별 소방 인력·장비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노후 청사와 장비, 소방공무원 처우 등의 지역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 가운데 안전등급 C등급인 청사는 13곳이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검사·진료·치료비 지원 예산도 2020년 5억6000만원에서 2025년까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인 2021년 국비 비중이 14. 9%까지 올랐지만 이후 국비 지원이 늘지 않으면서 올해 1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막연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40년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과대 추계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망치 축소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을 축소하는 것이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를 통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기존 138. 2GW(기가와트)에서 165GW로 상향했다.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1. 9GW로 전망해 종전 전망치(4GW) 대비 3배 가량 상향 조정했다. 메가프로젝트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20. 8GW의 투자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하는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골프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김 여사가 프로골퍼와 함께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을 틀겠다고 나섰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상 상영을 막았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할 것을 예상해 미리 준비했다"며 "질의하는 동안 전체 영상을 공개해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레슨이 명백하게 입증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상이 거짓이라면 공개할수록 제가 이상해지는 것인데 왜 틀지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군 골프시설의 예약 명의와 이용 자격, 레슨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골프시설은 현역 군인과 장기 복무한 전역 군인 등을 위한 시설"이라며 "김 여사와 가족, 지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