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의존하는 현행 소방재원 구조에 대해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지역별 소방 인력·장비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노후 청사와 장비, 소방공무원 처우 등의 지역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 가운데 안전등급 C등급인 청사는 13곳이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검사·진료·치료비 지원 예산도 2020년 5억6000만원에서 2025년까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인 2021년 국비 비중이 14.9%까지 올랐지만 이후 국비 지원이 늘지 않으면서 올해 10.7%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법적으로 세수에 따라 고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방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돼 왔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방재원의 주요 재원인 담뱃세가 감소하면서 현재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권 의원이 "담뱃세의 45%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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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올해 소방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3000억원 감소한 사실을 정부가 지난 8월께 파악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세법에 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과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별도의 소방안전 계정을 만들어 노후 소방장비와 청사 개선 등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