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인권기록물 보존대책없이 세종 이전부터…통일부와 협의도 안 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27년 세종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기록물 운송·보존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을 주고받는 통일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한 북한인권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대책보다 기관 이전을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법무부·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2027년 민간 임차청사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두 기관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수집한 북한인권 기록물을 법무부에 분기별로 이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전 시기가 4년 가량 차이가 나 기록물 이관과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안 의원실이 이전 결정 경위와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질의하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한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전에 따른 자료 운송·보존 방안과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 관련 예산 산정자료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약 4년 만에 다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록물 보존계획과 예산 산정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역시 두 기관의 이전 시기가 다른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과 업무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는 안 의원실 질의에 "향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인 운송·보존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두 기관 간 기록물 이관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일부로부터 북한인권 관련 자료 총 728건을 접수했다.

행정안전부는 두 기관을 각 소관 부처의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북한인권 기록물은 북한 주민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입증하고 향후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기록"이라며 "법무부가 기록물을 어떻게 옮기고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이 이전부터 결정하고, 통일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불과 3년 전 법무부가 '정상화'를 위해 과천청사로 복귀시킨 기관을 다시 옮기면서 보안과 업무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전을 서두르기에 앞서 법정 보존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기록물 이관·보안대책을 검증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부터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이전 시기와 장소 등이 구체화되면 보안을 유지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