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의 190억원대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주·납품 과정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용하는 1만4000대의 바디캠이 중국산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비교 대상 제품이 미국에서 안보위험을 이유로 벌금형 규제를 받은 기업"이라며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중국으로 단 1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시해놓고 막상 계약에 배제조건도 담지 않았고, 납품업체인 KT의 말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디캠의 사용을 자제하고 중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바디캠이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명확한 자료 유출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치안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 이후에도 격려금 지급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격려금 감사 과정과 처분 수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감사 이후 격려금 지급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매달 지급하던 격려금을 격월로 지급하는 등 형식만 변경했을 뿐 전체적인 지급 수준은 과거와 유사하다"며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격려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에 따른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다. 또 통화 긴축에 맞춘 '적극 재정' 필요성과 금리인상의 여파에 대한 분석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해 3%가 됐고, 지난 8월 점도표상 내년 2월 최종금리가 3. 25%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3. 5%까지 보고 있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에 이미 선반영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은의 인식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올 2분기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율이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 3배에 달하고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 대비 9배가 넘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우리 경제 체력을 위축시키고 시급한 미래성장 투자를 훼손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굳이 왜 항만통합을 하려 하느냐"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9월15일 장관 간담회와 9월8일 차관 간담회 딱 두 차례만 의견수렴을 했다"며 "사정이 이러니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굳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제대로 용역이나 한 번 줘봤느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조승환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화물의 특성과 항만 기반 지역 특성 등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든게 바로 항만공사 제도"라며 "이명박정부 등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긍정적 효과가 적고 비효율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과거 감사에 대한 재점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기존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을 둘러싼 감사원의 재점검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감사원이 과거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기존 감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올해 다시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는 일부 감사에 대해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강압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위법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수시 시스템 오류 사태와 관련해 "구제된 수험생의 최종합격 분포를 보고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 회장을 향해 "교육부와 대교협의 추가 구제 조치로 최종합격에서 당락이 바뀐 차점자에 대한 구제나 피해보상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번 사태는) 두 개의 공정성이 대립하는 문제"라며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수로 기회가 박탈당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두 번째는 제 시간에 지원한 수험생이 차별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교협이 고민했던 건 그 중심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었다"며 "시간 연장은 (대응) 매뉴얼에 있었지만 추가 구제는 매뉴얼에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왔을 때 추가 접수했던 사람들의 합격 분포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플랜 A와 플랜 B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도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슬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다. 김 여사는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1년8개월 동안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편파 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주문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인 11만5000호 주택공급 목표를 갖고 있는데 LH 정원은 현재 8000명대에서 6398명으로 줄었고 6년 차 이상 65%가 휴·퇴직해 지난해 휴·퇴직자가 1000명이 넘었다"며 "주택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직원은 줄고, 분사를 했을 때 어떻게 재정구조를 안정적으로 갖고 갈지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 대해 "안일한 대안이 아닌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부채를 지적하면서 회사를 나누고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사업을 직접시행하라고 했다"며 "직접시행과 분사가 이뤄지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사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사업의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 인력 충원을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이 지방 경제와 자영업·취약계층에 미치는 부담을 짚으며, 통화정책과 민생의 괴리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대 중반 성장이 예상되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인데, 수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수출 금액 증가가 생산과 고용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지난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 4%에 그쳤고, 7월 소매판매는 2. 4% 감소, 건설수주는 34%나 감소했다"며 "경제 전체 숫자는 호황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리 인상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지방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릴 때, 집값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이 왜 이걸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에는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실물경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이번 0.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찰청장 대행으로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주질의에 앞서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말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 모레가 되면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를 하기로도 약속이 돼 있는 상황에 경찰청은 언제까지 대행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조속히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왜 임명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 대행 체제로 가실 건지 정부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영진 행안위원장을 향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해달라"며 "경찰청장 임명이 이토록 장기화되는 배경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꼭 받아 내달라"고 했다.

우리 국적 배들이 조달한 선박금융 중 외국계 금융 비중이 66%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중국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5년에 중국 리스사의 선박금융 지원이 국내 정책금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며 "대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였던 우리 국적선의 중국리스사 선박금융 비중은 2023년 20%, 2024년 32%로 늘었고 2025년에도 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우리 정책금융 비중은 2023년 54%에서 2023년과 2024년 34%로 줄었고, 2025년엔 27%로 내려갔다. 중국보다 적었다는 거다. 임 의원은 "해진공이 비운 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며 "중국계 리스사들은 대부분 (중국) 국책금융 성격을 띠는데, 정부와 (리스사들이) 힘을 합쳐서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놓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의 추천 알고리즘이 가짜뉴스와 유해콘텐츠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매일 쇼츠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며 "이 알고리즘을 관할할 부처가 어디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보·오락성 콘텐츠의 상당수가 알고리즘 추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고,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경험 가운데 상당 부분도 알고리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가 특정한 정보를 선호한다고 하면 7대3이나 6대4 정도가 아니라 구글이 사람의 주의력을 해킹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정보만 90%를 뿌려버린다"며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매일 쇼츠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음모론, 피해의식 같은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극단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데 아무 부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