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반도체 호황' 가려진 민생…금리 인상에 지방·자영업 부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이 지방 경제와 자영업·취약계층에 미치는 부담을 짚으며, 통화정책과 민생의 괴리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대 중반 성장이 예상되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인데, 수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수출 금액 증가가 생산과 고용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지난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7월 소매판매는 2.4% 감소, 건설수주는 34%나 감소했다"며 "경제 전체 숫자는 호황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리 인상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지방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릴 때, 집값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이 왜 이걸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에는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실물경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이번 0.5% 금리 인상으로 물가와 가계대출, 수도권 주택가격은 얼마나 억제되고, 가계 이자 지출과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하는지 분석해 국민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한 건 맞지만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감소했다"며 "8월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 취업자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과 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부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만큼, 숫자의 호황이 삶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간극을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GDP 갭(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임계치(한계점)에 가깝다"며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게 옳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