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국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지적하며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인도인 국적 A씨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엔 결박된 외국인 국적 A씨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무부 직원이 그의 허벅지를 한쪽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또 비행기에 타 있는 상태에서 한 직원이 그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나왔다. 박 의원은 A씨의 입이 적법한 보호장비가 아닌 테이프로 묶여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강제퇴거 집행인지 모르겠다"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문제 돼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이프와 같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 광고에 대한 것,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적 징계나 자정 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제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 대표 원장 A씨에게도 사고 책임 및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었다. A씨는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 개선하고 여러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느냐'는 질문에 "1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과 관련한 인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대부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 할 것 없이 우려 또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간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어떤 세부 또는 내역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도 이래저래 기금 운용 변경을 포함해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활동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여했거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여부를 검토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재판을 하는 판사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운영 관리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부터 입점 업체 계약 문제와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채용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23개 휴게소에서 파는 'EX 라면'의 운영사 수수료율이 평균 45%, 망향휴게소는 51. 6%까지 된다"며 "4000원짜리 라면을 팔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식자재비를 빼면 입점업체에 남는돈은 9%인 365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평균 40. 2% 정도 된다.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가 매출의 13. 5% 정도, 운영사가 관리비 등을 포함해 26. 7% 정도를 갖는 구조"라며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임대료 부분은 7~8%까지 낮추고, 관리비용은 장기적으로 직계약 휴게소의 경우 건물 유지관리를 직접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대형 보험대리점(GA)이 정착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착취' 수준으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어 실태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GA업계는 연간 19조원 규모의 모집수수료(매출)를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부당승환, 불법모집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GA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본사 경영진의 책임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를 증인으로 세워 "정착지원금을 내세워 청년을 모집한 뒤 불법 대출을 강요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알고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병채 대표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 직원들이 (피해자 청년을) 만나려도 시도하고 여러번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1. 3% 늘어난 77조2000억원으로 내후년엔 101조원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수를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10년 이동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 세수결손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존 내국세의 19. 24%를 재원으로 하던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19. 24% 연동은 유지하되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세수로 내국세 모수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된 지방자체단체에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2023~2024년 세수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했다"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오면서 변수가 생겼는데 지방교부세 부분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들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우범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도 현행 보호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이들이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에 수용된 우범소년 110명 가운데 85명(77%)이 9호 또는 10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12개월 3일에 달했다. 우범소년 위탁 인원도 2023년 492명에서 올해 8월까지 522명으로 늘었다.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 침해 사고 이후 금융회사들이 자체 보안점검에 나섰지만 점검기간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최근 3개월간의 접속기록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반면 1년 치를 점검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해킹 의심 IP(인터넷 프로토콜)의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 2일 배포한 긴급점검 체크리스트에 점검기간과 확인 기준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의원은 "3개월 점검한 이상 없음과 1년을 점검한 이상 없음이 동일한 것이냐"며 금융회사별 보안점검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는 지난 1월24일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도 접속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동일한 IP를 사용했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1월의 움직임이 사전 정찰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지 전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 및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신빙성 없는 문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문건은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해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23년간 추심해 온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장들도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배당과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지적받았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들, 더 이상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 경우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신청주의여서 (매입 대상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괄매입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다 갖고 온다"며 "금융기관은 협약을 다 체결해서 다 갖고 왔는데 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