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가 화두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DMZ 사건의 궁극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북한을 향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이 두 차례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통일부 유관부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분기부터 소득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소득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내년 1분기 물가상승 미반영분을 이후에도 소급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며 "그러나 소득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를 유지하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차등화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다른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흐름으로 진행됐다. 국감 초반 농지 태양광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었지만 곧바로 정상화했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농촌 기초소득, 계란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에 대해 때로는 여야가 맞서며, 때로는 함께 정부를 비판·감사하며 국감을 이어갔다. 관통하는 건 농민의 입장이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너나 없이 정부의 부족한 준비를 비판했다. 야당이 농지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맹점과 농지 헐값 매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고등교육 등에도 쓸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서 내년도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개편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도 재정은 개편 전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하고 경기도교육청은 7조4000억원 줄어든다"며 "세종시교육청은 3239억원, 울산교육청은 7561억원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에도 교육인재 계정의 사용 용도에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항목이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현행법대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전체의 20. 79%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식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초과세수분을 미래를 위해 쓰자고 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넣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에선 정치적 공방보다 소상공인 지원과 기술침탈 근절 등 민생 현안을 짚는 정책 질의가 돋보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하는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정책적 고민과 대안 제시가 인상적이었다. 먼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공제의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라는 사각지대를 짚어내며 개선을 이끌어냈다.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뒤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은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구조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지적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일치화 문제를 놓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한국을 제외하고 논의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협상 테이블에 MDL 확정에 대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한국이 빠지는 점이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안전해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유엔사와 북한이 MDL 획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MDL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MDL을 따라 철책·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투표지가 보관돼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 층 높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국민을 당황하게 했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국회의 지적에 "2030년까지 자급 백신 2개의 추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임상 2상 진입은 충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 전부터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백신이 신속히 개발돼야 한단 지적이 있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mRNA 백신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질병청은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국산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mRNA 자급 백신의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으며, 첫 투약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임 청장은 "현재 22개의 국가 예방접종 백신 중 자급 백신은 6개"라며 "2030년까지 2개 백신을 추가로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를 지적하며 공천 정당에도 반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2004년 이후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이 532억원인데 이 가운데 249억원, 86명분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미반환자 가운데 다시 출마한 사람이 11명이다. 이 중 5명이 22억원의 선거비용을 또 보전받았지만, 실제 상계하거나 징수한 금액은 2명, 23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방안 등이 담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위원장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이달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진행한 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걱정하고 계시고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공론화를 했지만 국교위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교위원들과는 따로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현재 8명 선관위원만으로도 위원장 호선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선관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한 선관위원이 온 뒤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8명 전원이 모여서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자신의 독립적 권한이라면서 다른 건 존중하지 않느냐. 자신이 대접받는 관례만 존중받기를 원하냐"고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8명의 선관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간호사 태움 사건, 의료기관 진료 영상 유출 사고 등 주요 의료계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한다"며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태움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들과 MOU(업무협약)도 했고 대책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