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계란 수입 예산과 국내 생산기반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7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도 정부가 생산자단체 제재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입 계란의 구매단가와 국내 공급가격 차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계란 1개당 수입단가는 미국산 454원, 태국산 305원, 브라질산 1300원, 덴마크산 761원이다. 김 의원은 "수입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약 100원에 공급했다고 들었다"며 브라질산 계란의 고가 수입이 타당했는지 질타했다. 그러면서 "축산발전기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는 대신 국내 산란계 산업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선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항공 운송으로 비용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고령층 대상 폐렴구균 국가 접종 백신을 단백결합 백신(PCV)으로 전환해 접종하는 시기에 대해 "내년 4월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폐렴구균 PCV 접종 시행 시기 등을 묻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후 조달 계약 등의 시기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PCV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질병청은 고령층 폐렴구균 감염·중증화 예방 강화를 위해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을 기존 다당 백신(PPSV23)에서 PCV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282억원 증액했다. 임 청장은 "새로 65세 연령에 진입하는 어르신, 과거 접종 이력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자)수를 추계했다"며 "구체적인 접종 시행 시점은 2027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에서 통일부가 '대북제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한 가운데 정 장관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언급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의도한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검증하고 있고, 유엔군사령부도 의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 75mg 1정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약값의 60%가 의약품 판매촉진업자(CSO)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가 CSO와 의약품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약을 판매하는 것인데, 판매 수수료가 과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CSO 위탁계약 전수조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 CSO 간 위탁계약 약 98만건을 분석해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 영업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클로피도그렐 75mg 1정을 판매할 때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1164원인데 판촉 영업을 맡은 CSO에 지급한 수수료가 전체 약값의 60%인 700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환자가 하루 1정씩 1년간 복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값 42만4860원 가운데 약 25만4000원이 CSO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다. 남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CSO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만여개 업체로부터 98만건에 달하는 위탁계약서가 접수됐으나, 제약사의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나 불투명한 영업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핵심 정보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선 보충역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 입장을 낸 것"이라며 "특히 외무성이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군은 어떠한 안보 위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사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작업병력은 비무장이지만 순찰병력은 개인화기를 지니고 있어 북한군이 내려오면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수개소로 평가한다"며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지뢰 제거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페스트(흑사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긴급위험평가 결과 국내 종합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에서 페스트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나왔단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만희 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날 낮에 질병청에서 긴급위험평가를 진행했고 국내 (페스트 유입) 종합 위험도는 현재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러시아 매체를 인용, 이르쿠츠크 지역 병원에서 페스트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추가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주 이르쿠츠크 페스트방역연구소 소속 여성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폐페스트'에 노출된 뒤 숨졌단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페스트 감염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러시아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에 나와 투표소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투표소 관계자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한 것은 명백한 고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데뷔전은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짚는 질의로 채워졌다. 특히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 '패노메논' 상표권 독점 논란과 4대 연예 기획사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대 기획사가 이번 행사를 위해 감수하는 손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4대 기획사(하이브 및 SM·YG·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패노메논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공연을 하면 2~3배 수익을 내게 된다. 향후 몇 년 안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개 회사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다. 손해를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행사가 한국에 파생시킬 효과를 생각하고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이) 전이될 효과에 대해서 공감하며 4대 기획사가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이를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독점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는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공급 부진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주택 착공의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8월까지 누적 착공이 8만6739가구에 그쳤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통상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된다"며 "올해 목표치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 규제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집값 상승의 관계를 묻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대규모 공급이 물리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 대학을 내년 2개 이상 지역에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추가 선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도 2개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이공계 분야 지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사업계획을 보면 거점대가 이미 강점을 가진 이공계 분야를 더욱 집중하는 구조이고 인문사회계열 전략은 안 보인다"라며 "사실상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해당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다보니 이공계 중심으로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기초학문이 더 중요해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적해주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헐값에 농지를 사들이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여당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7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해 농지값을 폭락시켜놓고 헐값에 농지은행에서 사들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은행 내년 예산으로 8868억원을 편성하면서 헥타르(ha)당 3억800만원에 농지 구입 계획을 세웠다"며 "작년까지 농식품부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단가가 헥타르 당 4억3759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 편성 예산이 평균 30%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땅값을 다 떨어트려놓고 농지은행이 얼마든지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강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난 2월24일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지를 투기화하고 그런 부분을 여론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