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탈의하는 영상들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복지부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논의해 의료기관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을 오가는 전 과정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고,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모습, 병실에서 환자복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시술을 받는 장면 등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유출은 인터넷에 연결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가 경로로 지목된다.

인사혁신처가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 등록이 돼 있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진단서 제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상급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 부담도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장애라는 등록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계속 유지하느냐"며 장애인 증명서만으로도 시험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설탕 등 식품 원재료 담합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경쟁사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바로잡고 있다"며 "첫번째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 구성원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내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을 사전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되 쌀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초민감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의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지 질의했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PTPP에 가입한다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참고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부터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적 전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공공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교육부는 공적 체계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최 장관은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착공물량 목표치의 80%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 수도권 착공물량이 부족하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량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가 26만8000가구인데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누적 수도권 착공 실적이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또 최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대출규제 필요성 발언과 관련, "원론적인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저희 부처 단독이 아닌 금융위와 세제당국과 협의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즉시 공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당분간 규제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이와 같이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자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고 정부가 다시 그것을 묶었다"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르는 구조인데 (부동산 시장 악화가) 정부 규제 탓이라는 책임론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지금 대규모의 공급이 물리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라던지 생애최초 구입자라던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경우도 규제 이전의 기존 상한 범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 42만여명의 소득과 자산, 이혼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표이사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보상안 관련 질의에 "회원들이 원하는 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란 취지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듀오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고강도 조사를 통해 62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과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기업의 정보 보안 경각심을 높이려면 쿠팡과 동일한 검증 기준으로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과징금 결정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이나 2차 피해 활용 여부와 실질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돼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장·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학교 △전공 △직장명 등 10종 이상의 정보가 포함됐다.

정부가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보교육 시간을 늘렸지만 정작 정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국공립 중학교가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년 새 2만명 늘어난 반면 특수학교는 7곳 증가하는 데 그쳐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교육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라며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까지 믿을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68곳의 정보교사 정원은 1774명이다. 순환배치까지 감안해도 정보교사가 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달했다. 순회 정보교사는 651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은 소속 학교 외에 3곳 이상, 많게는 6개 학교를 돌며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정보 교과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 내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된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글로벌 K팝 축제인 '패노메논'이 대형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이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 일도 많아졌지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롭게 도약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교류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교류위가 추진 중인 '패노메논' 역시 이른바 '4대 기획사'(하이브, JYP, SM, YG)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패노메논은 내년 12월 열리는 대형 축제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팬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모으는 행사다. 예상 방문객만 20만명이 넘는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만일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며 "몇백억원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산업 전체의 장기적 효과를 보고 개최를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패노메논은) 이권을 노린 것이 아니다"며 "4대 기획사의 역량을 모아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가 설탕 등 식품 원재료 담합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재차 약속했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바로잡고 있다"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첫 번째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한제당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탈퇴했다. 불가피하게 경쟁사 관계자와 만날 경우에는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과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재발 방지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구매한 드론 74대의 발주 조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규격에는 제조사 서버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인터넷을 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안 요건이 명시됐지만 다른 규격에서는 이런 조건이 빠졌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보안 조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드론 촬영 영상이 러시아 기업의 '메타셰이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공된다"며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 이래 첫 농지 전수조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