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아 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3구, 용산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주택가격 안정화가 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언급하며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요소로 등락하는 건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실수요자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7일 "신고·출동·대응·예방까지 전 소방 분야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119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자연재난과 초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소방의 본령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지휘관을 육성하고 전국 적재적소에 배치해 현장의 지휘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며 "위험에 처한 국민 곁에 한 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방의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중증응급환자의 구급 이송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을·겨울철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상예측과 산불 확산 상황 분석을 통해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전국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재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등 국정감사에 나와 "선관위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마음 깊이 새긴다. 너무 송구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국민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내외적 비판 속 조직 전반에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동안 크게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파옥(破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6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깼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공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재의 영입을 활성화하겠다"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방식도 지식 암기 중심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최 처장은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직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는 등 인재 선발·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가 국감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을 몰아낸다'는 건 잘못된 평가이니 (피켓을) 탈착하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 앞서 현장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고 적힌 피켓을 일괄 부착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지 태양광 설치가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나왔던 얘기"라며 "이걸 국감에서 부정하는 것은 농해수위의 상반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앞에 부착된 구호를 하루종일 보며 국감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윤 간사 요구대로 피켓을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사 발표를 앞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없이 발표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새만금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임한다.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질의했던 이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 국회에 서게 된 것이다. 올해 중기부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는 오늘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5일 진행된다. 우선 납품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넘어가는 기술탈취 문제는 국감 때문에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장기간 늘어지면서 이 문제로 문을 내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발생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기술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만큼 홈플러스 매각 과정과 입점업체 피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입시 개편과 교권 보호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첫날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에 차질을 겪으면서 100개 대학이 접수 마감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 공정성 훼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추가 지원 여부와 선정 기준도 쟁점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오히려 일부 재정 열악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6. 8%인 전남 신안군은 올해 예상 자체 수입 457억원 중 기본소득 사업비(군비)로 215억원 지출을 책정한 상태다. 자체 수입의 절반(47%)을 기본소득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북 옥천군도 사정이 비슷하다. 자체수입이 603억원인데, 기본소득 사업에 260억원(3. 2%)을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큰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지속 가능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17개군 51만명에서 내년 35개군 129만명으로 확대한다. 당연히 사업비도 올해 7613억원에서 내년 2조330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초대 청장 공석과 인력 미충원, 검찰 출신 편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준비 부족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을 두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을 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의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 2 정도, 67%"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책임을 묻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