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걸어 들어왔다. 의원들 앞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고 이동하다 서로 부딪히는 장면까지 연출됐지만 이날 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봇 쇼'보다 중국과 벌어진 피지컬 AI(인공지능) 경쟁력의 격차였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력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론티어 AI, 사이버보안과 AI 안전까지 정부의 AI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

"AI(인공지능)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AI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I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안전연구소 인력은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영국은 100명이 넘고 일본도 현재 60명으로 200명까지 목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인데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불과해 224대 1 수준"이라며 "안전 예산 1%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내년 예산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현재 고영향 AI나 AI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 AI안전연구소의 인력 규모가 크고 역량도 뛰어나다 보니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놓고 "결국 이재명 전용 대법원 만들기 아니냐"고 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례와 원칙대로 인사말을 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개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 보장 제청권 관련 내용이고 이에 대해 국감에서 말하는 건 헌법에서 말하는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증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경필 대법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공기(공사기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하니 기후부에서는 야간작업을 병행하면 최대한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게 농업적 근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냐"고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가 식사 지적에는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꺼려 가끔 만날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 부(재경부) 차원에서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거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국정감사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온 로봇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고 이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선보였다. 이 의원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과 특허 경쟁에서 빠르게 앞서가는 반면 국내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피지컬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 9%)에 그친다"면서 "이 가운데 29곳은 외부 투자를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고 8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 조사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에 취하듯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검증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이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국세수입(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보다 더 걷히는 세금인 초과세수가 60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추경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은 15. 2%다. 1950년(21. 5%), 1988년(17. 6%), 2000년(16. 6%), 1989년(15. 3%) 이후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나라 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공식적인 수치만 서너 번씩 바뀌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재경부 AI(인공지능) 모델은 이것을 잘 예측하냐"고 물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했는데, 검토를 시작한 것인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걸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참고인 1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3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그룹 임금체불 책임 회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임금체불 경영책임, 청문회 위증 의혹)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부당 구조조정)를 부르기로 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부른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불러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 관련 문제에 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16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형기 군산농협조합장(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공장폐업·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고용 대책) △허용도 주식회사 태웅 회장(노조 탄압·재발방지대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