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지역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대로라면 호남 1극"이라며 "K-로봇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등 비지정 사업들도 새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공모 절차로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호남에 다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는 공정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비판에 "그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제2의 윤석열 뽑는 거냐. 국민들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이날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와 관련해 후보 제청이 늦어진 경위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앞서 당초 후보를 제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것"이라며 "왜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북한군이 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이란·아프리카의 전쟁과 북한 지뢰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가 진전돼 후속 협의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등 핵심 동맹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및 제3국 포로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외 보안을 요청했고, 우리 측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과 관련해 사법부가 '역사 왜곡'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의원은 "검찰은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결과를 뒤집는 것은 김재규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민하고 왜곡될 수 있는 사건을 다시 판결하게 되면 이것으로 또 역사 왜곡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것 아니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노 처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양된 풍산개 자견(子犬) 12마리가 별도의 통일된 관리 기준 없이 각 기관의 방식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전시·중성화 여부 등이 달랐고 일부 자견에게서는 다음 세대까지 태어났다. 분양된 자견 가운데 1마리는 올해 폐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지자체 등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산개 '곰이'가 2018년과 2021년 낳은 자견은 모두 13마리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고 있는 '다운'을 제외한 12마리가 전국 지자체 등에 분양됐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곰이는 같은 해 11월 자견 6마리를 낳았고, 2021년에는 문 전 대통령이 기존에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의 사이에서 7마리를 낳았다. 분양 이후 자견의 관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파모 프로젝트가 정부 홍보에 비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3차 평가 결과에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3차 (평가) 때는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결과도 공공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청와대 비공개회의 의혹,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의 자료제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라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라도 받겠다"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 검증 문제를 조준하며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등 AI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서·산하기관별 AI 인재양성 사업을 정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모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인재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산업·지역 AX, AI 인재 육성 등 정부의 AI 정책을 거론하며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과 13개 전문기관이 AI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기관과 과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산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배전 공사 협력업체에 설계 업무를 맡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과다설계 규모는 29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리설계가 확인된 공사의 과다설계액만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설계의 75%가량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됐지만, 과다설계 금액을 협력업체로부터 환수하거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7차례의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과다설계는 2632건, 금액으로는 294억21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34건(180억5065만원)에서는 대리설계가 확인됐다.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리설계는 배전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 한전 직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직원의 ID로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 업무를 대신하는 행위다. 한전 직원들은 업무가 바쁘거나 설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협력업체에 대리설계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이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거냐.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냐. 기관 증인이냐.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