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국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과 관련해 사법부가 '역사 왜곡'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의원은 "검찰은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결과를 뒤집는 것은 김재규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민하고 왜곡될 수 있는 사건을 다시 판결하게 되면 이것으로 또 역사 왜곡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것 아니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노 처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자기들 돈으로 (영화를) 찍은 게 아니다"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암살자들'과 그 제작사에 투자한 돈이 무려 40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404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국책은행들과 한국벤처투자가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