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막전막후…기재부 확장재정 마지노선으로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 제시, 文대통령 "근거 무엇이냐"고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료를 향해 재정건전성에 집착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를 제시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근거가 무엇이냐", "재정수지에 왜 집착하냐"고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당국이 국정운영 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으로 읽힌다.
◆文 대통령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근거 무엇?"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를 각각 40%대 초반,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비공개 보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수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 회의는 1년에 한번 열린다. 당·정·청 최고위급이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지 큰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다.
기재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했다. 복수의 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도 있는데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무엇이냐", "(기재부가)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올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당장 정부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돈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3%다.
기재부는 지난 달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3.0%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다. 같은 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1.8%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랏빚(국채) 증가도 감수하고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당·청 기조와 어긋나는 보고를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 공개발언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나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료사회에 불만 터뜨리는 당·청
특히 "지금 재정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에 얽매이지 말고 확장 재정을 이어가자는 얘기다. 문재인정부가 짰던 2018년, 2019년 예산 증가율은 각각 7.1%, 9.5%였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09년 예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문 대통령 지적은 관료 사회가 정권과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도 읽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새 정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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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한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화·통일 등 미래에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으니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2년 유럽연합(EU)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를 준용해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저금리 시대인데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재정을 더 투입할 만 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채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60%대까지 올라간다"며 "세수가 작년처럼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