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 논의…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육성 보완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대책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사업 활력제고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상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며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70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등 정책 금융 부문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기초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지원 기반이 되는 생산성·고용·연구개발(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도 5년 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디자인의 시제품 구현 등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소 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시계의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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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정한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보완책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겠다"며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열리던 K팝(pop)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 집중 개최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겠다"면서 "오는 9월 말부터 1달 간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K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한식·뷰티 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물류산업 혁신과 관련해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확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