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대책]가족돌봄비용 지원...임금 체불도 '선제대응'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아이 돌보려 휴가 받는다면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가족·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관련 사업주에게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게는 SMS 안내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기 근로감독 때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임금 체불도 '선제대응'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활용,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요건을 완화(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 중위소득 이하)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을 4000명 확대(1만3000명→1만7000명)한다.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총 49억원을 투입, 1000명의 특고 노동자를 돕는다는 목표다.
재취업 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한다. 훈련 기간 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관광업, 항공·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대상 인원을 4만명 확대(내일배움카드 38만5000명→42만5000명)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실업자 등 월 200만원의 저리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7000명→8000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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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도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9만6000명→12만6000명, 최대 2100만원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별 방역활동,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