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중단되고 강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해당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현존하는 때' 즉, 현실화 가능성으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파업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발동할 수 있다"며 "다만 노사 간 교섭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한 즉시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노사 등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 노조는 긴급조정권이 공표된 즉시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간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곧바로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조정 공표 15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는 중노위 산하 중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중재위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중재재정(중재안을 결정하는 것)을 내린다. 관계 당사자가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혹은 월권이라고 판단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은 확정되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과 중재 절차를 통해 노사 갈등을 정부가 강제로 봉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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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긴급조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일부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섣불리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최후의 카드'로 불리는 이유다. 과거에도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총 4차례뿐이었다.
김 교수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보다는 막후 협상을 통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전자는 국민 모두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성과급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