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을 철회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취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할 경우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놓고 106조원을 국채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높은데 고금리로 빌려서 저금리로 수익내겠다는 것은 역마진 재정운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100조1000억원을 발행하는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104조원을 적립한다. 적자국채 발행액에 준하는 여윳돈을 적립하는 데 대한 반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인재 등 계정에 대해 "일반회계로 다 가능한 건데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고 꼼수로 하기 위해(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서 저금리로 수익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시 추경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할 거고 법적 범위 안에서 하겠다"며 "금융성·사업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으로 국가재정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국회 승인 없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30%(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범위에서 정부가 임의로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두 성격을 모두 충족해 재량권을 갖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