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등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 미국과 다른 주요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했다. 우선 미국 대법원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6원 내린 144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억2000만달러)보다 47.3%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1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1%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보다 16.4%p(포인트) 증가했다. 그 밖에 △석유제품(+10.5%) △철강제품(+2.0%) △컴퓨터주변기기(+129.2%) △선박(+22.7%) △무선통신기기(+22.8%) 등 수출이 늘었다. 반면 △승용차(-26.6%) △자동차부품(-20.7%) △정밀기기(-18.6%) △가전제품(-3.9%) 등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

관세청 2월1~20일 수출입현황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거센 가운데 한국 완성차업계가 유럽 규제변화를 계기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이 전기차 핵심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경쟁도 격화한 상황이지만 현지화 전략과 라인업 확대로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포석이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부가가치의 70% 이상이 현지에서 창출된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게 핵심 골자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비중국 시장점유율을 무섭게 끌어올린 중국 업체를 견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계 업체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BYD는 올해 2분기 헝가리 공장 가동을 앞뒀으나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CKD(반조립제품)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70% 부가가치 기준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터키 공장 역시 건설일정이 지연되는 데다 터키가 EU 회원국이 아

농식품 분야 무역장벽(NTE) 보고서 작성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K-푸드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접수를 마치고 대응 과제 선별에 착수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된 통관·검역 관련 건의 사항을 지난달까지 취합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건의 사항에는 통관 절차 지연, 국가별 검역 기준 차이, 현지 규제 등 K-푸드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폭넓게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마련해 K-푸드 수출 확대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문서로, 미국이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할 때 활용하는 핵심 자료다. 한국판 보고서는 산업통상부가 총괄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제출한 현안을 종합·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상대국과의 공개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 등 복잡한 행보 속에서 섣부른 판단이 자칫 외교·통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결한 직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산업별 영향 등 당면한 과제가 정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지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액의 60%가량이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해 △지분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업체 간 거래 △실질적인 물류 이동이 거의 없는 근거리 거래(직선거리 3㎞ 이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효율 개선을 목표로 2024년 출범했다. 거래 규모는 첫해 67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3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목표는 1조5000억원이다. 예산도 2024년 520억원에서 올해 1186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형식상으로만 온라인도매시장을 거쳐 거래를 등록한 뒤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동일한 두 업체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인 물류 이동 없이 기존 거래를 온라인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이인수

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전격 조사한다. 국세청은 22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했다. 우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가 조사대상이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던 사이버 레커들의 영상은 자극적 콘텐츠를 확산해 1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