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킴·탄천까지 3만여가구
재개발 용적률 1.2배 상향땐
순증 물량 13만가구로 늘어
국토부, 내주 회동까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놓고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제시한 새로운 '대체카드'가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1차 회동 직후 제시한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에 이어 이날 강남권 탄천물재생센터까지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안했다. 시는 지금까지 제안한 대체부지만 합쳐도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용산공원 본체는 절대 주택용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동시에 다양한 대체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26일 회동 직후 "5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주일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1차 회동에 이은 이번 두 번째 만남 역시 용산공원이 핵심쟁점이 됐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난을 고려해 공원 내 훼손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맞선다. 오 시장은 이날도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공급지로 정식제안했다. 40년 넘은 노후시설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청년주택과 산업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지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약 3조3000억원)와 세텍 부지(약 2조2000억원)를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시설이전 등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체부지가 실제 언제 공급 가능한지, 공급규모와 사업성이 정부의 공급계획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전에도 탄천물재생센터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적이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 완화' 카드도 꺼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토부가 서울시의 재개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독자들의 PICK!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 중 순증물량 8만7000가구에 용적률 완화효과를 적용하면 약 4만3000가구가 추가돼 순증물량이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나 탄천 논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라며 "엄청난 물량증가를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협상은 '공원보존 대 주택공급'의 대립을 넘어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주도권 줄다리기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연이어 대체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부에 선택을 강요하는 구도로 판세가 서서히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그 대안을 실제 공급계획으로 채택하고 추진할 책임은 정부의 판단영역으로 넘기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다음주에 예정된 3차 회동은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와 다른 대체부지를 정부가 실제 공급 후보지로 인정할지,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대체부지를 실제 공급 후보지로 받아들이고 용적률 완화까지 구체화한다면 용산공원을 둘러싼 충돌을 피하면서 새로운 공급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대체부지의 공급 규모나 시점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용산공원 활용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