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종합)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는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공급 부진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주택 착공의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8월까지 누적 착공이 8만6739가구에 그쳤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통상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된다"며 "올해 목표치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 규제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집값 상승의 관계를 묻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대규모 공급이 물리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졌다. 홍 장관은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연출되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주택시장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요소로 등락하는 건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다"면서도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팩트"라며 "현시점에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 없다.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연내 별도 보고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정부가 발표한 19만가구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와 관련해선 연내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지역과 입주시기, 임대료 등 구체안이 실종됐다는 지적에 "연내 구체적인 기준과 소득 기준, 계층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