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강요가 전월세 상승 불러"…정부 정책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들의 월세·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월세 상승은 정부가 과도하게 실거주를 강요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의 실패이고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10% 늘면 월세를 10% 내외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청년 주거비 상승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전세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 등이 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대학가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대학가 원룸은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인상에 제약이 있지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성 회장은 "임대 목적의 비아파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전세보다 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도 높은 월세와 관리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더 좁고 낡은 주택으로 옮기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3만2000명을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을 위한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의 두 배를 웃도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와 신내·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4곳을 활용한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