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신청서 퇴짜…"자료 미흡"

국토부,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신청서 퇴짜…"자료 미흡"

홍재영 기자
입력 2026.11.20 15:4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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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국산 전기차를 처음으로 넘어선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테슬라 슈퍼차저에 테슬라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3만1768대로, 수입 전기차가 1만8181대, 국산 전기차가 1만3587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 등의 영향으로 국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10.20.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국산 전기차를 처음으로 넘어선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테슬라 슈퍼차저에 테슬라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3만1768대로, 수입 전기차가 1만8181대, 국산 전기차가 1만3587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 등의 영향으로 국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정부가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출한 FSD(Full Self-Driving) 특례 신청서에 대해 자료 미흡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특례를 신청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내용이 부족한 자료를 이메일로 단순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신청인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테슬라코리아는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따라 특례신청서(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첨부)를 제출했고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특례신청서에 포함된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모두 부족했다.

국토부는 또 그간 테슬라코리아 측에 FSD에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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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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