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내년 서울 집값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말 강남권 첫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서울 반포동에선 매수자가 부담금을 내는 조건을 붙인 매물이 같은 면적의 매도자 부담 매물보다 낮은 호가에 나왔다. 부담금이 매매 협상에 반영되는 단지가 늘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높이가 벌어져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강남권 재건축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 고층·남향 매물 2건이 각각 56억원과 65억원에 나왔다. 56억원 매물은 매수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내는 조건이고 65억원 매물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수자가 두 매물의 가격을 비교하려면 56억원에 최종 부담금을 더해봐야 한다.
이 단지가 2020년 통보받은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200만원이었다. 이후 집값과 일반분양가가 오르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부과액은 준공 당시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정해지며 조합원별 납부액은 감경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매물은 1주일 새 호가를 40억원에서 35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에서도 30억30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으로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3만56건으로 1년 전보다 82.8% 늘었다. 같은 기간 은마아파트 매물은 127건에서 406건으로 증가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그동안 재건축 단지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지만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 내년 재건축 시장은 "주춤할 것"이라고 봤다. 시장에서는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면 현금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부터 급매를 내놓을 수 있어 매물 증가도 단지별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매수자 역시 추가분담금과 재초환 부담금을 합친 총매입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워 재건축 기대가 반영된 호가를 낮춰 부르거나 매입비용이 명확한 신축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과절차를 밟고 있는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연내 강남권 첫 재건축부담금 부과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이 단지의 조합에 지난 9일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부과 시한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서초구는 오는 12월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최종액은 조합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사업 기간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이어서 부과까지 수년이 지나더라도 준공 이후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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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당시 주택가액을 잘못 평가했거나 공제할 비용이 빠졌다면 산정액을 다툴 수 있다. 반포현대 조합은 사업 기간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이 충분히 공제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25개 조합도 부담금이 부과되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된 단지는 46곳, 예상액은 총 2조169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가 부과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논의하더라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단지에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조합원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져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속도를 늦추고 제도 변화를 기다리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