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주기 단축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금 유입과 장기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기회를 늘리고 시장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유인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 편의 개선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성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 확대, 주식 결제주기 단축,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주식을 사고파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나 장기보유 확대 효과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시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거래대금이나 상품 수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금 유입 규모와 투자자의 장기보유 현황, 실제 거래비용 변화 등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증시 급락은 안정적인 수급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최근 증시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해외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거래 편의성을 높일 투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외국인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고 기업 영문 리서치 리포트(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뉴욕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거래 인프라와 투자정보 접근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리서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에 관심이 많은 홍콩·대만 등 아시아권을 비롯해 각국의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지표와 리서치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도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야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기존 계좌를 가지고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부동산 장기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혜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 선진화 추가 대책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 투자자금의 기반이 되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투자 자금 유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준석·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주식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보고서에서 "주가 변동성은 기업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특성"이라며 "다만 무가치한 정보, 과잉반응·군집적 매매 등 기업 본질가치 변화와 무관한 변동성은 불필요하며 주식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주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 증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시장의 수급 불안과 투자자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책에는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에 집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지속적인 투자수요로 연결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매력이 높아지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증시 정상화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속에 7. 57% 급락했다. 대외 악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외국인 매도 충격에 흔들리는 국내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주가 상승기에는 투자 자금이 몰려도 급락 시 이를 받아줄 안정적인 매수 기반이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