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책의 조건] ①급락장서 취약성 노출…"장기자금 유입·투자자 신뢰 회복, 추가 대책 필수조건"
정부가 주주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 증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시장의 수급 불안과 투자자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책에는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에 집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지속적인 투자수요로 연결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매력이 높아지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증시 정상화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속에 7.57% 급락했다. 대외 악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외국인 매도 충격에 흔들리는 국내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주가 상승기에는 투자 자금이 몰려도 급락 시 이를 받아줄 안정적인 매수 기반이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증시 활성화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거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장기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만들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이나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닌 투자자가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져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가 대책은 국내외 투자자금의 유입과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투자자가 체감하는 비용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의 성과 역시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나 거래대금보다 투자 저변 확대와 수급 안정, 장기 투자성과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