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심해지는데..현대차그룹사 노조 "정년 65세까지 늘려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현대차그룹사 노조)이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계가 청년 취업난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노동 편향'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대차(266,500원 ▼6,000 -2.2%)그룹사 노조는 오는 17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93,600원 ▼1,000 -1.06%)차지부, 현대제철당진지회, 현대제철인천지회, 현대제철순천지회, 현대제철(28,550원 ▼250 -0.87%)포항지회, 현대제철하이스코지회, 현대로템(74,100원 ▼100 -0.13%)지회, 현대케피코지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사 노조는 "60세 조기 정년에 따른 노동자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정년퇴직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자를 또 다른 노동을 위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 방식의 정년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때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고령자 고용 안정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경영계 건의과제'에서 정년연장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기업 신규채용 여력 감소에 따른 청년 취업난 악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는 정년연장 혜택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사 적체 심화를 꼽았다.

정부와 국회로서는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 심화가 부담 요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만9000명 늘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노동 편향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정년연장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개선 등 다수의 노동 이슈를 '경영계 건의과제'로 전달했다.

다만 재계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령자 고용을 늘리려면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지난해 경총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의 61%가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다. 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9%가 재고용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