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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오후 1시33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졌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순직한 당시 군

해양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다시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조사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한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당시 당정대 회

서울시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선형공원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민모씨 등 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가족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민씨 등은 2019년 4월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이 주당 현금 1000원인 우리사주 배당 내용을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6000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

=12일 대법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AI Infra Strategy Center)'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부동산·건설, M&A·외국인투자, 금융·PF, 에너지·인프라, 환경, AI·정보보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을 'AI 인프라전략센터'에 결집했다. 센터는 데이터센터 개발부터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력 조달, 건설·운영계약, 각종 인허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글로벌 규제 대응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M&A와 에너지·인프라,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는 지식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김정관 고문,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명달 고문과 박진표·이광민·안현철·남원철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데이터센터 개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고는 그대로 달아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D-4-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그는 그해

자신을 폭행한 삼촌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자 부엌칼을 들고 맞선 조카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흉기를 든 행위만 떼어내 판단할 게 아니라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흉기를 들게 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왕래하던 삼촌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가져와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박씨가 어린 시절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가 박씨를 폭행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거실 서랍장을 열어 서랍 2개를 박씨에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