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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2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임대사업자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6개월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받은 수수료만 3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편취한 돈

법무부가 검찰에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를 틈타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시점에 맞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개정한다.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확정 판결임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원'도 필요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재판소원제 공포·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심판규칙 및 내규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심판규칙은 법안 공포일에 함께 공지될 방침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TF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입법 과정에서는 헌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입법 후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드는 목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하는 심판규칙에는 청구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헌법소원 접수 시 확정 판결문 등을 함께 내는데, 재판소원 접수 시엔 청구인 측이 1·2·3심 판결문 모두와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소속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요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최근 자체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수사관 3명에 대해 중징계, 1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인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으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감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 중 하나다. 박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 기간 동안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6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측근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대전고검 소속 김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했다. 야외 공원에서 휴대폰을 밟는 등 증거인멸 행위가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휴대폰을 수차례 밟다가 배터리가 터져 불이 났고 이에 휴대폰은 현재 기술로는 복구 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신용카드 버릴 때 가위로 잘라서

온라인 도박에 빠져 대출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생기자 10대 남매들을 살해하고 부인과 함께 극단적 시도를 하려 했던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게 됐다. 이에 최씨는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2024년 12월 최씨는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매하고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 속여 2알씩 복용하도록 했다. 바로 다음날 새벽 1시에 최씨는 번개탄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놓고 가족들을 살해하려 했다. 그러다 자녀가 잠에서 깨 '하지말라'며 울면서 말렸다. 이때 최씨의 아내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했다.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사볍연수원 31기)이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여년에 걸쳐 수사, 정책, 지휘 등 검찰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주요 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범죄정보·기획조정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죄정보 분야 공인전문 검사 인증을 받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변인으로 검찰 정책 수립과 대외 소통 업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금융·기업범죄, 건설·부동산범죄,여성아동범죄 전담부서와 공소유지·국가송무·재판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를 총괄 지휘한 뒤 2024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인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에 임명된 뒤 올해 1월 검찰을 떠났다. 박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질문에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음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하고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가 재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법관 재직 기간 동안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업규제, 가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