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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다수의 민·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온 경험을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원의 신뢰도는 지난 10년째 7대 국가기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심화한다. 여권에서 한국 법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넘은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사법부 신뢰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다. 세부항목으로 보면 민사사법은 13위, 형사사법은 15위였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통계청이 매년 7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대·경찰·법원·중앙정부·검찰·국회)의 신뢰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원은 4위(46.1%)였다. 지자체(55.3%) 군대(51.3%) 경찰(50.8%)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지청장에게는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엄 전지청장의 위증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혐의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엄 전지청장이 국회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대 계부는 아이를 때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하게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학대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거지에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은 방임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적시한 학대 행위는 없었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죽음의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아동학대살해와 방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을 경미하게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김건희 특검의 준비 미비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1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3일로 미뤘다. 특검 측이 관련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해서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공판 검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건 관리가 크게 미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당초 이날 결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법정에 출석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은신처 이동을 위한 차량과 통신 수단 등

경기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녀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4~5월 휴대전화 4대를 이용, B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판결이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변호인단과 특검 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명시된 특검 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 팀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 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과도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면서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 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박종현 회장과 곽수근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법무부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모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성폭행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김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 피해자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원의 신뢰도는 지난 10년째 7대 국가기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여권에서 한국 법원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넘은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사법부 신뢰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자들 질문에 짧게 답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길게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사재판 제도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지난해 기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정 대표 등은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 사이에 CFS 운영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황모씨에 대한 퇴직금 350여만원을 비롯해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약 1억2494만원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