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에서 다년간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책 수립과 규제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등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했고 보험과, 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더불어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 주도 경험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복잡한 규제 리스크 대응에 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대한변협회장 8인과 전 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 전 여성변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2시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시작했고, 심사는 약 4시간 뒤 종료됐다. 같은날 김 전 시의원도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간 구속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3일까지도 후임자를 임명제청하지 않았다.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례없는 상황에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1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사전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원하면서 일이 어그러졌

4일 서울중앙지법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또 다른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를 본 국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이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다만 범행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 인력 유입이 국내 일자리·임금에 미칠 영향도 관리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제조업·돌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난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 과제는 △경제성장·지역발전형 이민정책 도입 △기업·수요자 중심 이민행정(비자·민원) 전환 △유입규모·임금요건을 빅데이터로 설계 △AI·생체정보 기반 출입국심사·거주관리로 안전 강화 △반이민 정서 대응, 사회통합·권익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K-CORE' 비자로 불리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

법무법인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제재·관세 권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동향과 중국의 규제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정민 상무가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상무는 글로벌 경제 전망 전반을 정리하고 2026년을 관통할 7대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최근 변화 트렌드를 살펴본 뒤,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전략 및 주요 입법ㆍ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3일까지도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의견 충돌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례없는 상황에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한 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원

공천을 대가로 1억을 받은 혐의가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일 오후 2시15분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현금이 든지 몰랐단 입장의 변화는 없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는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게 맞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검은 셔츠에 검은 정장 상하의, 검은 구두를 착용했고 머리는 아래 방향으로 하나로 묶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

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제조업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새 비자(K-CORE)를 도입하는 등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유학생 체류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시행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