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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김훈이 자신을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훈 변호인은 "동거했던 A씨 짐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훈이 사건 당시 정신

=9일 대법원

=9일 대법원

9일, 대법원 3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불허했다. 조사단은 다시 열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열람·등사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절차다. 조사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당시 수사와 재판 대응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

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서,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또 "스페인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겪었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위반 사항에 대해 헌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47년

5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신고하려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모친과 피해자 A씨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윤씨에게 "왜 훔쳐갔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훔친 돈을 돌려줬지만 A씨가 계속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A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해 약 84만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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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2022년 4~7월 사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에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항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 집화 상품 인도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교섭 요구에는 전국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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