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였다. 자본시장 얘기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를 겪고 난 후부터 증권사 수익 구조는 자통법 시행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고질적 문제였던 브로커리지 수익은 줄고, 투자은행(IB) 부문, 해외 투자 수익 등이 크게 늘었다. 법 개정 후 규제 완화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지며 증권사의 모습은 어느 정도 금융당국이 원했던 그림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잇따라 잡음이 들려왔고, 아직도 각종 해외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을 오롯이 사모펀드에 지울 순 없다. 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모험자본 육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사모펀드가 없었다면 최근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K-바이오로 돈이 흘러갈 수 없었을 테니까. 문제는 제어되지 않은 탐욕이었다.
증권사들은 요즘 아주 죽을 맛이다. 금융당국의 가시 돋은 눈총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었다. 뛰기 시작한 환율에 기름을 부은 건 증권사였다. 해외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했다. 특히 외국 IB들이 달러 증거금을 요구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ELS가 외환시장을 흔들자 금융당국 입에서 말 그대로 욕이 튀어나왔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상품이다. 파생상품 운용 능력도 없으면서 ELS를 이렇게 많이 발행했다니…”
사실 ELS는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국내 증시나 일본 정도에서나 볼 수 있다.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 증진과 함께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선 종목이나 펀드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경쟁이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내수 규모 등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가치 투자가 통 하기는 하냐’ 주식의 근간인 기업 가치가 향상되는 환경이 조성된 시장이 아니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ELS는 이런 박스권 증시에서, 쉽게 말해 수익은 덜 나도 손실은 막아주는 상품 특성상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자라 보고 놀란 금융당국은 요즘 손금 들여다보듯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판매 현황, 해외 부동산 투자 등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ELS 등 파생상품 전반에 고강도 규제 움직임이 어른거린다. 이해는 된다. 금융혁신도 좋지만 드러난 문제를 못 본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언텍트(비대면)가 대세가 됐다. 이를 통한 금융상품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지 않는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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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LS만 해도 국내 증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나아가 파생 상품은 위험도가 다 다르다. 단순히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등의 형식 논리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형식적으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됐다고 무조건 다 위험하고, 어떤 거는 괜찮은 게 아니다. 핵심은 결국 하방의 손실이 무한대, 즉 옵션 매도 구조 여부와 레버리지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규제를 해도 껍데기가 아닌 핵심을 볼 필요가 있다.
블랙스완이 나타나 벌어진 문제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물을 흐리는 판매사와 운용사가 있다면 딱 집어 제재해야 한다. 상품 판매나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한 곳까지 같은 규제 틀 안에 가둘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돈 들여가며 내부통제를 열심히 한 곳들은 뭐가 되나. 개선 방안은 파생상품의 운용 능력과 자체 헤지, 내부 통제, 상품 발굴 능력을 점검·지도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