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에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급성장하는 전기차 내수 시장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올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48.7%로 처음 50%를 내줬다. 중국산 전기차는 점유율이 43.5%로 치솟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전기차 공급망을 다지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수출시장이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의 한국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6000만달러로 중국산 전기차의 세계 4위 수출시장이다. 중국산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킨 데다 BYD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 판매까지 급증한 영향이다. BYD 등 중국 브랜드의 품질과 안전성은 면밀히 살필 필요가 한다. 중국산 전기차 약진에는 한국의 낮은 관세장벽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127.5%의 관세를, 유럽연합(EU)은 최고 45.3%를 적용하지만, 한국은 기본 관세 8%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낮은 생산비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2018~2024년 중국 정부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지원규모는 약 1568억달러(약 211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업계가 추산한 한중 전기차 생산비용 차이는 약 30%다. 구매보조금만으로 이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 승용차 관세가 0%라 관세로 자국산업을 지킬 수 없는 일본이 2024년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의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제조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에 걸쳐 약 154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뒷받침한다. 전동화 전환이 빨라지는 시기에 국내 생산이 줄면 완성차 업체·부품업체의 투자와 고용도 흔들릴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여 만에 실질 타결된 지금, 관세를 건드리기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부터 도입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부가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도 늘리려는 만큼 완성차 업체도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투자를 확대해 화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