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검증된 성과를 조직이 책임지고 활용·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공무원의 AI 직접개발을 인재 양성부터 개발환경, 보안·품질 검증, 업무 적용, 범정부 확산, 성과보상과 면책까지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우선 2030년까지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 수준인 2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정부 실험실'도 현재 인터넷망 중심에서 업무망으로 확대하고 AI 코딩 도구와 개발환경,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직접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은 현재 200명 수준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린다.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MCP(Model Context Protocol·AI가 데이터·시스템과 표준 방식으로 연동하는 프로토콜)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해 공무원이 필요한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제 문서와 소스코드, 프롬프트 등 개발 산출물은 공공 깃랩(GitLab)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직접개발 산출물은 실험·검증, 운영관리, 정보화사업 등 3단계로 관리한다. 실험·검증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으로 시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소관 기관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확성 등을 확인해 운영을 책임진다. 여러 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행안부가 통합 관리하고, 규모가 큰 대국민 서비스는 정식 정보화 사업으로 전환한다.
공무원의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AI 챔피언 고숙련자에게는 5급 조기승진 성과심사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성과자에게 특별성과포상금과 연수·학습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AI 활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최초·최고 인증에 AX(인공지능 전환) 부문을 신설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확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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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 AI 실험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개발 및 산출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업무망 기반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 점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경쟁력은 국민과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신속하고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제 업무와 국민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조직이 보안과 품질, 운영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