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의회가 실용적 결과 내야"
"지방의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입니다. 의회에 필요한 예산 자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서울시를 감시하는 의회가 자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때 추진하려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예산·조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방의회법이 시민들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내건 목표는 '유능하게 일하는 의회'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시민의 크고 작은 불편과 불안,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의회가 만들어 낼 첫 번째 변화이자 쓸모"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협력과 견제를 모두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버스는 적자를 줄일 운영 구조를 찾고,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확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TBS 정상화와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에는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의 협의를 주문했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왜 필요한 건가.
▶의회가 의회답게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선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한다. 의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함께 뛰겠다.
-서울시와의 협치와 견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
▶견제와 협치는 대치되는 말이 아니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비로소 협치의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 시민 삶에 이익이 되는 일을 당적이 다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순 없다. 반대로 협치라는 명분 아래 시민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으로 새는 것을 묵과한다면 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길인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견제할 때와 협력할 때를 결정한다.
-오 시장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 시장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의원들과 소통하며 의회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듯 보인다. 시장이 시의회와 협치를 시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소통 이후의 변화다. 형식적 소통, 보여주기식 소통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이 시장에게 전달한 시민과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담아내는 실용적 결실로 이어가길 바란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나.
▶한강버스는 요금으로 흑자를 내려고 설계한 것은 아니다. 편의시설 등의 수익과 요금 일부로 2028년부터 흑자를 내겠다고 계획한 것인데,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도 늦춰지고 결손액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다. 무한정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느냐. 그럴 수도 없다.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한강버스를 최대한 잘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줄여 시민 세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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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존중해야 한다. 서울시가 어느 정도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시와 조합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얼마의 부담이 발생할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부담 범위를 원칙으로 정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청산 방안 및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되도록 연구와 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TBS 정상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임원진이 구성된 다음 서울시와 시의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로드맵과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 출연기관 신청은 서울시가 하고 행정안전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이 매끄럽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의회도 역할을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는 오 시장도 동의한 부분이다. 출연기관 재지정과 재정지원, 부채, 고용안정, 공정성 담보 방안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정해진 기본 절차는 밟되 구성원들의 절박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정상화에 필요한 현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등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길을 빠르게 모색하겠다.
-서울시민들의 제일 큰 고민은 집값이다. 어떤 방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까.
▶주택 공급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지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공공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용산공원이든 탄천물재생센터든 공급할 수 있다면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부지가 있으면 가릴 게 없다고 본다. 서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급확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민심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자산이 줄고, 가파르게 오르면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이 커진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등락에 맞춰져선 안 된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노력하면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