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소방청장에 최용철 소방청 차장(55)을 임명했다. 최 신임 청장은 27년간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소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70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소방재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소방에 입직한 뒤 일선 소방 현장과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6월부터는 소방청장 직무대행 및 차장으로 재직하며 전국의 소방 정책과 조직 운영을 총괄해왔다. 소방청 내부에서는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최 청장이 이날 정식 임명되면서 지난 6월 김승룡 전 청장의 의원면직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 자리는 약 두달 만에 채워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최 청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목표에 따라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 24%는 유지하지만, 계산의 바탕인 '모수'를 조정하면서 지방정부 곳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식은 기존 '내국세×19. 24%'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19. 24%'로 바뀐다. 법정률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10조원을 먼저 기금으로 떼면 현행보다 교부세가 1조92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일 경우에는 9조62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진단에서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음주문화, 사적이익 요구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 제보채널 이용률은 낮고 제보자의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낮게 평가돼 신고자 보호와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 개선이 과제로 지적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6~19일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에는 1만6111명이 참여해 24. 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 4%(1036명)로 조사된 부조리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적이익 요구는 4. 9%(785명), 회식 참석 강요 등 부당한 음주문화는 4. 3%(686명)였다. 주요 행위자는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적이익 요구는 팀장급이 42. 2%, 부당한 음주문화도 팀장급이 38. 5%로 가장 많았다.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가 35. 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행위를 겪고도 '아무 말도 못 했다'는 응답은 사적이익 요구 69.

서울시의회가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업무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의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전국 지방의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의장실에서 제12대 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신규위원 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서울시의원 5명과 학계·산업계 외부 전문가 5명, 관계 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위원장에는 한기영 서울시의원(마포2)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70조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를 비롯해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전반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스마트 의정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의사결정 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전략도 수립한다.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465억5298만6000원을 신고했다.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임명·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유형별로 신규 24명, 승진 13명, 재등록 2명, 재공개 1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4명, 퇴직 26명이다. 박 단장의 신고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친 명의 토지였다. 부친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2필지와 동작구 사당동 대지 등을 합친 토지 가액은 356억3353만7000원에 달했다. 본인과 부모 명의 건물은 46억4600만원, 예금은 58억6099만7000원이었다. 본인과 부모의 골프·콘도·헬스 회원권은 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채무는 8억8348만7000원이었다. 박 단장에 이어 김성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128억1175만4000원, 김영태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이 83억8692만6000원을 신고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판로·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민생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체계가 없어 부처별 정책 연계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긴 안목으로 도시의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이 순간 겪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선9기에는 주택 공급과 생활SOC 확충 같은 큰 변화와 함께 너무 익숙해져 지나쳤던 불편까지 세밀하게 바꾸겠습니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민선9기 구정 방향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더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구청장은 지난 4년간 시작한 도시개발과 생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책 결과뿐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추진 과정을 주민과 그때그때 공유하고 직접 설명해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주거 분야다. 민선 9기 동안 신규 주택 5000가구, 2035년까지 약 1만4000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당8·9·10구역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약수역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핵심사업이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와 징계 책임을 면제받는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사건 1건당 통상 최대 30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호·지원도 의무화하고 기관별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징계 면책에 더해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기관에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마련된다.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처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 전담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서 4816명이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 1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졌으며 10명 중 6명 이상은 20대였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실시한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합격자는 총 4816명이다. 과학기술직군에서 1173명, 행정직군에서 3643명이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 직류의 합격선이 88. 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산개발·데이터가 각각 86. 66점, 일반환경은 85. 33점이었다. 행정직군에서는 재경 직류 합격선이 93. 3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행정은 92. 00점, 외무영사는 91. 33점이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이 2838명으로 58. 9%, 여성이 1978명으로 41. 1%였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0. 2%보다 0. 9%포인트 높아졌다. 평균연령은 29. 1세로 지난해 28. 8세보다 0. 3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023명으로 전체의 6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과 거제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서둘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통영시와 거제시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진행 상황을 살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에는 누적 954. 8㎜, 통영에는 763. 0㎜의 비가 내렸다. 두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했다. 윤 장관은 먼저 통영시 일성유수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배수 작업을 점검했다. 인명구조와 배수 작업에 참여한 재난안전 공무원과 소방관 등을 격려하고 지하공간에서 추가 침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철도 지하화와 복합환승센터가 진행되면 청량리에 사실상 '미니 신도시'급 공간이 생깁니다. 행정과 상업, 청년창업, 공원·녹지를 함께 담아 강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전농·청량리 일대를 서울 '제4 도심' 수준의 고밀도 업무지구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청량리역의 광역교통망과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공간을 활용해 단순한 주거·환승지역을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경제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서울약령시, 지역 대학·병원·연구기관을 연결할 예정이다. 최 구청장은 "2027년 토지 이용과 산업 배치, 교통·기반시설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꾸려 기업 수요를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은 청량리 제4 도심 구상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C와 면목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왕십리~청량리 1㎞ 구간의 수인분당선 연결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