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지목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는 서울시의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선과 서울시의 사업 촉진·갈등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서는 "가격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을 찾을 수조차 없다"며 "여기서 오는 생활비 부담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 물량 부족과 주거비 부담을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에는 "어감상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뉘앙스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86주째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노원구와 강북구도 2.8%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집값이 내리는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지역이 더 크게 오르면서 가격이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봤다. 그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가격 부담은 커지고 월세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31만가구 착공 로드맵의 달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해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구역의 경제성을 높여 부담 없이 정비사업에 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이 공급의 주축이고 민간과 공공의 비율이 9대1 수준"이라며 "공공 부문을 강조하는 것은 해법의 매우 일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제와 대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기능 자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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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되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믿고 맡겨달라"며 소신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 세운 높이의 건물 세워진다고 해서 종묘 경관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라며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폭 80m, 길이 1㎞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세계 어느 국가 유적보다 돋보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약 13만6000㎡의 녹지 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정 목표로 제시하며 건강관리·외로움 해소·약자 지원을 임기 이후에도 이어갈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도시 행정의 중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행복도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과 '외로움 없는 서울'을 사례로 들었다.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이 책임져야 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경위야 어찌됐든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