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공공 전환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지만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민간대행사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대행사 중심의 운영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향후 원서접수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공공 전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공공으로 가져올 것이냐는 이분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얼마나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한 시스템을 구축할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책임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체계로 전환할지, 민간이 계속 운영하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이 밝힌 구상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당시 최 장관은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공공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겠다"며 "과거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재판은 2010년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사가 대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교협이 운영하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두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획이 중단됐다.
다만 교육부는 공공이 원서접수 체계 운영에 참여하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발언 역시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에 관한 것으로, 공공 전환 자체를 재검토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방향대로 공공 전환은 추진될 것"이라며 "공공이 어느 수준까지 운영에 관여할지, 기존 민간대행사를 완전히 배제할지, 시스템 개발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놓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웨이어플라이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민간대행사 중심 체제를 그대로 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유웨이어플라이 입장에서는 가능한 테스트를 모두 진행했지만 사전에 밝혀낼 수 없는 오류였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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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 대표가 "저희도 자체적인 보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서 의원은 "정시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