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정비하지 않으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물량은 6만9643장으로 전년 동기(7만3897장) 대비 6% 감소했다. 관련 민원도 2만7698건에서 1만4040건으로 약 49% 줄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 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 후 일시 보관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방안을 안내한다. 법령해석 결과는 전국 지방정부에 공유해 단속 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시·군·구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582명 읽는 중
행안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단속을 지원한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점검 이후 정비실적과 위반·처분현황을 공개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공무원 보호도 강화한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찰과 협력해 현장 분쟁에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는 모욕·비방과 차별적·폭력적 표현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16개 시·도 옥외광고 담당 국·과장 회의를 열어 시행계획을 전달했으며, 16일부터 정당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