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 "공공주택 4곳 추진만으로도 벅차다"

국무총리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 "공공주택 4곳 추진만으로도 벅차다"

경기=권현수 기자
입력 2026.11.19 11:4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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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부지 내 추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요청
광역교통대책와 국비 지원 촉구…민간 주택공급 해법으로 '집단취락지역 규제 완화'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과천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사진제공=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과천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정부 주재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부지 내 추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도시 수용 능력을 고려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공택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한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과천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집중 설명했다.

신 시장은 "과천시 내에서는 이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공급 부담을 안고 있다"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 역시 한계치에 이른 만큼 경마공원 부지의 추가 주택공급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하향 조정해 민간 사업성을 높여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신 시장은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과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중앙정부는 과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시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용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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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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