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7개 특검에 1100억원…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오세훈 "7개 특검에 1100억원…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이민하 기자
입력 2026.11.19 16:2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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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라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오 시장은 "오늘 전국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섰다. 오로지 흑색 연필 하나만 허용되는 엄격한 감독 아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평가받고 있다"며 "동시에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결과에 대해 그는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며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더 민망하다"며 "2차 종합특검은 공소장의 혐의가 죄명란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고,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 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에 기준도 미달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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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출입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회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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